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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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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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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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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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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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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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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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4경 서울에서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피고인의 SNS 계정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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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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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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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nbspnbsp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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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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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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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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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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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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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nbspnbsp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수 회에 걸쳐 수명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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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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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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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지역 주차장의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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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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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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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9 2경 대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취방을 구해주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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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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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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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부모님 연락처 학교명 등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도록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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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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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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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였고 추가로 사진을 보내주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후 전송받은 사진 및 영상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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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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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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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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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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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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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nbspnbsp피의자는 2020 8경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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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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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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