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8 9경 13세 미만 피해자를 업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
-
김명희
-
권상진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8경 대전에서 열차 승강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
최창무
-
김현우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9 12경 울산에서 업무차 알게 된 회사 계정을 이용하여 2020 6경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불상의 피해자의 연락처로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
정태근
-
이태호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nbspnbsp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던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
송개동
-
이원화
-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9 9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뒷모습을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피해자 남편의 핸드폰으로 해당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황근주
-
주혜진
-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2020 7경 울산 및 영등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수 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
-
주혜진
-
최창무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최근 성범
-
권상진
-
이태호
-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 피해자
-
주혜진
-
김명희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
이태호
-
송개동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
-
이태호
-
장영돈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간선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이 많아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
-
김명희
-
이원화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
김현우
-
송개동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