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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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11경 창원에서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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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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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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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집행유예 판결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총 3명의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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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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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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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집행유예 판결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8경 오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성인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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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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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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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집행유예 판결
-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8경 오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아동 및 청소년의 여성이 신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촬영물을 컴퓨터에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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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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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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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서울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없음 판결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1경 천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도중 상해를 입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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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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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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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광진성범죄전문변호사 |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 광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nbsp광진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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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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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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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벌금형 판결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경 수원에서 한 클럽에 방문하여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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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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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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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준유사강간 혐의 고소 집행유예 판결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 접촉을 하며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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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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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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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2경 서울에서 서로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탈의한 상태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nbsp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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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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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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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수원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감형
-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2경 오산에서 과외 교습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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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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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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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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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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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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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뒤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물티슈로 바지를 닦아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신체를 강제로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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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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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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