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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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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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피해 당시 만18세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nbsp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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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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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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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nbsp피의자는 2018 4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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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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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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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nbsp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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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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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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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 nbsp피의자는 2013 12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가 양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양 팔로 제압한 후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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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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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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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nbsp결과무죄검찰항소기각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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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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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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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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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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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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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6경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nbsp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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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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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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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강간
- nbspnbspnbspnbsp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 2심공판에 앞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nbspnbsp본 사건의 특징nbspnbspnbsp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2년 6월 실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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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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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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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법정형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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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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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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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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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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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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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nbsp결과nbspnbsp처벌규정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nbspnbsp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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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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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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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nbsp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p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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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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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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