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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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 | 유사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11 경 OO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부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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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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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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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판결
-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9경 피고인은 주점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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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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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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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2019 10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는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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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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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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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죄 벌금형 판결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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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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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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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수원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감형 판결
-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0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주무르며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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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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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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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2 경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신분증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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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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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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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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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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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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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부산성범죄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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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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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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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감형 판결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2경 친부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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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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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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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감형 판결
-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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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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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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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대구성범죄변호사 | 강간치상죄로 형사고소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1 1 경 OO장소에서 누워있는 의뢰인을 제압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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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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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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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부산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등으로 마무리한 사례
-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8 경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성착취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착취물의 촬영 및 유포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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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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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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