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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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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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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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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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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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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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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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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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협박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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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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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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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요
- nbsp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야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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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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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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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nbsp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협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고 간음하려고 하여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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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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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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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자신이 운영하는 OO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nbsp강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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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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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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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 nbsp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6경부터 2018 7경까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nbsp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단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가 아니며 다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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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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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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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nbsp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nbsp결과nbspnbsp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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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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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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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한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취하자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nbsp준강간치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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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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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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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 nbsp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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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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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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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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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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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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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의자는 2018 8경 SNS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서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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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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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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