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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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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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nbsp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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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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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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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7 10경 피해자 박OO 김OO 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OO오피스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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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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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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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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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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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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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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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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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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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 nbsp결과재기수사명령nbsp처분을 받았습니다nbspnbspnbsp제297조nbsp제297조의2nbsp및nbsp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nbsp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nbspnbsp제297조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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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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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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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미수
- nbsp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nbsp강간사건으로 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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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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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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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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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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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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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4 4경 충남 태안군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여nbs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죄명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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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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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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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강간상해
-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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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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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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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nbsp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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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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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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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nbsp피의자는 2018 9경 서산시 안견로 OO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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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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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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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 nbsp피의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OOO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이에 OOO이 피의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nbsp결과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불기소의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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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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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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