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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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nbsp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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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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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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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nbsp피고인은 2018 8경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nbsp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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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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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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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재물손괴
- nbspnbsp피고인은nbsp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화장실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손괴죄까지 병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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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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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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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원심파기)상해
- nbsp피고인은nbsp2018 8경 피해자를 따라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세게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까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서 약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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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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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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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여 17세를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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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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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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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nbsp결과집행유예nbsp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nbs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nbsp형법nbsp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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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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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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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 nbsp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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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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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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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nbsp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p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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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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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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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 nbsp결과nbsp처벌규정nbs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nbsp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nbsp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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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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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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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 nbsp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nbsp유사강간치상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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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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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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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nbsp피의자는 2014 10중순경 성남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nbsp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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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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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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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단원구 OO모텔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나체 상태로 모텔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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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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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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