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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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유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유류분 청구 없이 조정으로 유류분과 그동안의 지출 비용 받은 사안
- 의뢰인의 부친이 2018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했고 망인의 처 의뢰인 포함 3자녀가 2019 3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후 망인이 작성한 유언이 발견되었고 해당 유언은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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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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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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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자식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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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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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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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가족이 매입한 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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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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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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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6경 본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형제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부모님과 고소인 간 이미 민사 소송이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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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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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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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 임대료를 연체하며 연락조차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6회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 되었고 차임지급 독촉 내용증명도 모두 반송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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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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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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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2018 6 공인중개사인 피고 1의 중개로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7 2020 7까지 임대차보증금 약 3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nbsp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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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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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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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명도)
- 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상대방과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을 인도해주었으나 상대방이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후 약 4개월간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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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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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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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 의뢰인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상대방과 의뢰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상대방은 특약사항에 기재된 매매 목적물 인도 일정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며 일방적인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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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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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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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망 A2019년경 사망는 B1984년경 사망과 혼인하여 C2005 3경 사망와 상대방들을 자녀로 두었고 C는 의뢰인1배우자과 혼인하여 의뢰인 2 3자녀들을 두었고 생전에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2019년경 A의 사망 이후 자녀인 C의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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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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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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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 소외 신용협동조합은 2018 6 28 소외 과의 사이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소외 이하 위탁자과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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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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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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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43년간 혼인생활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에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별일 없이 평온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0월경 상대방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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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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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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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 의뢰인의 부친이 1986경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의뢰인의 조부 및 부모와 의뢰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다가 의뢰인의 조부와 부친이 사망한 뒤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만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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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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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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