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전대인으로 전차인인 상대방에게 건물 한 층 전체를 전대하였는데, 상대방은 계약기간 중 3회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남은 계약기간 동안 추후 차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재차 연체시 즉시 해지 가능함을 고지), 2) 현 계약기간 종료시 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상대방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할 것, 3) 계약 해지시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의뢰인에게 인도할 것을 희망하였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본 사안이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