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박수홍·박세리와 친족상도례 규정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고 나서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또 최근에는
임흥준
거짓말탐지기의 진실과 거짓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심심치않게 폴리그래프검사(심리생리검사), 흔히 말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유는 피의자가 얼마나 떳떳한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사적 제재 그리고 명예훼손
필자가 중학교를 다니던 2004년 밀양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당시 14세)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밀양 내 여인숙, 마을버스 안, 축사,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무려 1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8.경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도 병합되어 있
김명희
권상진
이원화
해군형사변호사 | 상관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해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대위 계급의 피의자는 대령 피해자에게 위법,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권남용으로 감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상관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해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
송개동
정태근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원인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상대방과 의뢰인은 2000.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수입을 만들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8년 동안 고통을 겪었으나, 오히려 남편 가족들에게 부당한
김현우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술을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인근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
장영돈
황근주
최창무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수 회 쓸어내리고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
주혜진
서울형사변호사 ㅣ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반성 태도를 부각하여 ㅈ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 선후배 관계인 자들로 피해자의 가슴 및 등 부위에 침을 뱉고, 겨울에 찬물로 강제 샤워하게 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진행된 사건 입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특
(항소심)강제추행 - [감형]
2020. 9.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사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피고인이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간 일치하
이혼전문변호사 |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결국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고 양육비도 기각시킨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쌍방 부정행위와 폭력적 성향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쌍방 주장하는 파탄 시점이 3년 정도 차이가 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로엘법무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어 1호,2호,5호,6호 등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1. 4.경 다수의 학생이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학교폭력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가한 협박의 방법이 심각하여 중한
이태호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0. 5.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미 별건인 폭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