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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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미루는 임대인을 상대로, 경매로 넘어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2019. 3.경 임대인인 피고1을 대리한 피고2와 함께 피고1 소유의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금3,500만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0. 4. 경 이 사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 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
이태호
권상진
황근주
(실형구형)특수절도
_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1년구형).
송개동
김명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5.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연루에도 약식벌금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2. 2.경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의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어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자
최창무
정태근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고소 취하되어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제일이 지나도 반환하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 자체는 높았으나, 여러 투자처에 투자를 해 둔 상황이라 고소인이
장영돈
수원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감형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2.경 오산에서 과외 교습생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를 접촉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주혜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4호, 6호, 7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제대로 된
이원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옷 위로 수 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김현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_ 피고인은 2012년 늦가을 무렵, 피고인 주거지에서 친척 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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