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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군형사변호사ㅣ군인 신분으로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소진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자공문서인 휴가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군형사변호사가
이원화
송개동
주혜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12.경 부터 2021. 9.경 까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체로 성기 등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 및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장영돈
황근주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피고소인은 2017. 5.경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고, 2017.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정태근
대구합의대행변호사 |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화전합의 이끌어낸 사례
대구합의대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0. 6. 경 바(Bar)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과 키스 등 스킨쉽을 한 다음날 키스를 했던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대구합의대행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
최창무
부산성범죄변호사 | 몰래 촬영 유포한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유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은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등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의뢰인이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
김현우
의정부형사변호사 ㅣ학부모에 의해 아동학대를 하였다며 고발 당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로 아동이 입에 장난감을 넣자 아동의 구강상태를 급히 확인하는 행위, 아동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했다는 행위로 고발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통해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_ 피고소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의뢰인을 머리, 얼굴, 팔 등을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김명희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등으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의 요청으로 소를 취하 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 음주로 인한 폭언 등으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주장했습니다.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정불성립되었고, 가사조사가 시작
권상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호, 2호 보호처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10.경 불법촬영을 하기위해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명으로 특정이
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2. 7.경 술을 마신 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고소장과 CCTV를 통해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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