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성원소개

오선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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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구원

학력 및 주요활동

경희대학교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

황근주
주혜진
장영돈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n

이태호
송개동
김명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10.경 서울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하던 중 동석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장영돈
정태근
주혜진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2.경 OOO주점 방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등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이원화
주혜진
권상진

합의완료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의뢰인의 업무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고 자료를 열람한 가해자를 신고하여 합의금을 이끌어 ㅋ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가해자는 피해자의 업무 연락망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고 알 수 없는 경로로 공인인증서를 획득하여 자료를 열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로 신고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