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성원소개

남채은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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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前 법무법인(유) 동인

학력 및 주요활동

해운대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감형

군형법전문변호사 | 군 간부의 숙소 내 준강간 혐의,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군형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군형법전문변호

황근주
이원화
김명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피고인은 2021. 6.경 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장영돈
정태근
주혜진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피고

주혜진
최창무
김현우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4.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김현우
김명희
장영돈

검찰항소기각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간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

주혜진
정태근
최창무

약식벌금

의정부군형사변호사 | 군 복무 중 방탄모를 상관에게 휘둘러 가격한 혐의로 입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으로 유격훈련 당시 방탄모를 상관에게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혐의로 상관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법정 대응 과정에서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의정부군형사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