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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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10세 연상의 남편으로서 어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금 1,500만 원, 장래 양육비 매월 70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와 의뢰인의 혼인생활, 재산
이태호
권상진
김현우
성범죄전문변호사 |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같은 부대에 소속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
장영돈
★컴퓨터등사용사기
_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주혜진
정태근
황근주
수원성범죄변호사ㅣAI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이미지를 제작 및 배포하여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교복을 입은 여성청소년이 다리를 벌리고 하의 속옷, 허벅지와 다리를 노출하는 모습의 AI 생성 이미지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제작한 동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
최창무
이원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_ 피고인은 2017. 4.경 울산 중구 OO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OO명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생성기, 비밀번호 등)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nbs
김명희
송개동
창원형사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1호, 2호 처분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같은 학교 이성 학우의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고, 수회에 거쳐 다른 피해 여성 6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같은 학교
서울형사전문변호사 ㅣ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은 스토킹 피의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교제 후 헤어진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및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머물러 스토킹을 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에 신고되어, 협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
수원형사변호사 l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여 폭행혐의의 사건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로 이끈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이성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폭행하였기에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전과와 사고에도 집행유예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3. 3.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충돌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타국의 시민권을 취득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5세 이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허가 기간내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세이던 2002년 영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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