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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통확인서를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었고 피고인들의 진술이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주혜진
김현우
최창무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학교 선후배 관계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복부와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며 공동으로 폭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송개동
장영돈
창원형사변호사 ㅣ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창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으나,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정태근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보호처분 / 피해자와 이별한 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처분]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 및 사진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
김명희
사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9. 12.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약국을 양도하면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인 재개발 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비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
이태호
고양형사변호사 |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차량에서 동의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손을 빼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동의없이 손을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해자가 그 당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총 ○○○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
황근주
권상진
강동형사전문변호사 | 이혼 소송 중 자녀들을 임의로 데리고 나가 귀가시키지 않아 미성년자약취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강동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고소인과 부부 사이로,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들을 임의로 차에 태워 데리고 나갔습니다.위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것을 대비하여 자녀들의 핸드폰을 꺼놓도록 지시하고
고양형사변호사｜아동학대 의심 받아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로 아이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나 목격자가 없었다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가상화폐거래 관련 배임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OOOOO의 회원이고 고소인 회사는 가상화폐 중개, 매매, 위탁대행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로, 고소인 회사의 담당직원의 과실로 충전에 대한 전산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용약관 및 신의칙상 자신의 계정에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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