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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였고, 상대방이
김명희
이태호
정태근
모욕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기사에 수차례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유명인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아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관과 조
권상진
장영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음란물을 게시 및 판매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트위터와 온리팬스라는 플랫폼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뷴류를 받지 않은 음란물 콘텐츠를 게시 및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등 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
송개동
황근주
형사전문변호사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다수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에서 별건 수사 중 사건을 인지하였고, 급박하게 진행되었으며, 최근 마약류
김현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엄중한 성범죄도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진심으로 반성
이원화
주혜진
청주형사변호사 | 직장 내 폭행 혐의 사건 공소기각된 사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유없이 때리는 등 폭행을 행하였기에,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징계혐의자는 2022. 6.경 군승용차를 사적으로 약 900km 사용하였고, 수송부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승용차에 약 50L를 주유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성실의무위반(군수품유용)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최창무
상표법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18. 2.경부터 2019. 7월경까지 타 회사에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nbs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로 가입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 냄]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을 맡아 상담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자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
사기-[벌금형]
2020. 7월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판매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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