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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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_ 의뢰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약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카드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최창무
김현우
장영돈
부산 로펌 | 특수존속상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 로펌이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 시어머니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쇼핑백에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치는 등 특수존속상해죄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부산
이원화
권상진
황근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약 12km구간에 이르는 도로를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과 동시에 음주전과가 4회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주혜진
(항소)특수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보다 감형]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특수폭행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폭행 및 상해가 가해졌고, 위험
정태근
송개동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 무혐의로 종결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nb
이혼 조정 로펌 | 이혼할 의사가 없던 상대방과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성립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부정행위 한 사실이 있으며,상대방은 알지 못하였고 이혼할 의사가 없었으나 의뢰인의 설득으로 이혼에는 응하였고구체적인 재산분할 내용 협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이혼 조정 로펌의 조력의뢰인 및 상대방 명의로 귀
서울형사변호사 | 4년 지난 사건·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부산 호텔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의식불명인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년간의 집행유예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주거침입미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0. 5.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미 별건인 폭
이태호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죄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8.경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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