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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_ 의뢰인은 2018. 4.경 피고소인이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로 형
권상진
김명희
이태호
교대 로펌 |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심하게 물려 상해죄로 고소,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경찰관인 의뢰인은 2019. 9.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심하게 물려 상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공황장애 등
송개동
최창무
이원화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반성의 의사와 초범임을 피력해 집행유예]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함께 일하는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을 알고도 추가적으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정태근
성범죄변호사 | 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 2.경 피해자의 집에서 발로 차고 어깨를 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가능
장영돈
김현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피의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
황근주
서울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2.경 서울에서 서로 연인 사이인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탈의한 상태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_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과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숙소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무죄]
_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SNS에서 대화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찍어 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원형사변호사｜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교제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피의자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결
준강제추행치상 - [집행유예]
2020.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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