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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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위반등
_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 운영자로, 보호시설에 있는 원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여 오던 사람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보호시설 원생이 자
황근주
장영돈
이원화
강간미수 - [감형]
_ 피고인은 2020. 7.경 천안에서 업무상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사무실로 유인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최창무
김현우
정태근
가정폭력전문변호사ㅣ배우자와 다툼이 일어나 폭행죄로 입건되었으나 수강명령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가정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거주지에서 배우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완력을 행사하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가정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과 배우자의 다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지만, 아버지와 아이가 목격하면서 긴급임
모형관
경남형사변호사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경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가맹 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객들이 납부한 교육비를 가맹 계약에 따라 본사에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경남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김명희
이태호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회사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권상진
서울형사변호사｜지하철 업무방해 혐의, 징역 구형에도 벌금형 선고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하철 이용 중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승객의 공포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승객들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대피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의 운행을 중단되었고 지하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2021. 4. 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5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또한 일으켜 방어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에서 동업자와 함께 암호화 화폐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약 6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주혜진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의뢰인땅에 친누나가 의뢰인 모르게 배추 등 농작물을 몰래 경작하고, 무단으로 작은화장실과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소제기전 상대방에게 경작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등을 철거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성범죄변호사 |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울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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