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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범죄단체활동 - [감형]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황근주
장영돈
최창무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간 물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고소인이 갑자기 과다 책정된 금원이 피의자에게 지급되었다며 수억원 상당의 차익에 대해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 년간 수십회의 초과입금이 반복되었
정태근
주혜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주의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입건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
이원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계좌번호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점, 피의자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라는
김현우
김명희
수원성범죄변호사 | 14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아동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내리려는 피해아동을 옥탑계단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재물손괴 - [혐의없음]
피의자는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고소인의 임차료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고소인과 소통 후 임대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으나, 고소인의 이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항소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혐의를 부
송개동
울산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감형 처분
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소지 및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울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
교대 로펌 |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심하게 물려 상해죄로 고소,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경찰관인 의뢰인은 2019. 9.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심하게 물려 상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공황장애 등
권상진
이태호
부산성범죄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 3경 피해자 (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을 하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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