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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20. 3.경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음란물을 000개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로엘법무법인과 2심을 진행
정태근
이태호
김명희
토지에 설치된 묘지를 15년 후에 알게 되어 철거 및 임대료 청구한 사례
의뢰인의 토지에 다른 사람의 묘지가 설치된 것을 의뢰인은 15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묘지의 철거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되자 묘지를 철거하였지만, 매장 당시 의뢰인의 허락을
권상진
대구카촬죄변호사 | 여자화장실에서 약 1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약 15회에 걸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원화
최창무
서울형사변호사 | (항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약 7년 동안 배우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치상의 범행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김현우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0. 2.경 피고인은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주혜진
부산형사변호사｜사기 고소하여, 징역형으로 이끈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본 사건은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직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일을 했던 돈을 잃어버려 급하게 돈이 필요해 1주일만 빌려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총 4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
장영돈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기업근로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사촌 관계에서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와 사촌 관계인 피의자는 2019. 9.경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어가면서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경 대부업을 하는데 자본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주겠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총 00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습니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숙소로 들어가게 하여 방실침입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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