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판결을 받은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
주혜진
송개동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의뢰인은 2014년 협의이혼 하며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씩을 요구하는 양육비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청구인은 양육비
황근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약식벌금 판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0.경 피고인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김현우
이태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
장영돈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피고소인은 2021. 4.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때문에 피고소인의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최창무
권상진
학폭위사건
_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묶은 후 물건으로 때리는 등 단체로 폭력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 가해학생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
서울형사변호사 ㅣ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의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하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감형 도출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니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을 실행하여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피해자 7명에게 총 1억 7천여만원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이 금원을 주식,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
소송 중 상간녀는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의 가정이 이미 파탄된 이후의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로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를 확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소송 외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 없이 친권 및 양
이원화
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1.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팅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의뢰인은 외국 국적 여성인 상대방과 2020. 7.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혼인신고 후 연락을 두절하였고, 그 이후 어렵게 연락이 되었는데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전달을 받은 뒤 다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이후 상대방이 혼인신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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