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로엘법무법인, 재판연구관 출신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 영입…부동산 부문 강화
로엘법무법인이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고 부동산 및 행정 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41기) 수료 이후 2012년 2월부터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정부관계·법제팀 소속 변호사로서 인·허가, 손실 보상, 각종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
송개동
주혜진
김명희
아동학대 변호사 조력 |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검찰항소 기각시킨 사례
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과 동시에 성적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
이원화
이태호
인천성범죄변호사 | 사우나 수면실에서의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6.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전주정읍형사변호사｜공갈미수 혐의, 벌금으로 마무리
전주정읍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의 돈을 갈취하기로 결심하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전주정읍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전주정읍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권상진
전자금융거래법형사변호사 | 계좌대여 혐의에도 불송치결정
전자금융거래법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2. 11.경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황근주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알게 되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단골이라서 같이 영화 보고 밥을 먹으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고, 로엘의 조력을 받아 1심 승소(원고 청구기각 및 소송비용부담)하였는데, 원고가
대전형사변호사ㅣ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 검사 구형보다 낮은 선고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기간동안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김현우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징역형 /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가해왔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피고인은 의뢰인의 나체 동영상을 제3자,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
최창무
상해 - [약식벌금]
_ 피고인은 2020. 7.경 울산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고 얼굴을 때리고, 때린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동생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_본
협박 - [벌금형]
2019. 7.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양측 당사자들이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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