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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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의뢰인은 미혼의 남자로, 의뢰인은 친구의 아내와 함께 자주 어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친구 아내를 좋아하게 되었고 친구 아내가 힘든 시기에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 회사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CCTV 증거로 남아 친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로엘법무법
주혜진
황근주
최창무
인천형사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검사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유심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심을 판매했고, 상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의 유심, 은행계좌 등을 사용케하여 스마트스토어 거래 범행을 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정태근
대구카촬죄변호사 | 여자화장실에서 약 15회에 걸쳐 불법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남구 OOO술집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약 15회에 걸쳐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장영돈
김명희
김현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집단폭행과 갈취 혐의로 고소하여 징역 10월 판결 이끈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12만원 및 휴대폰을 갈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
송개동
권상진
관악형사변호사 | 헬멧 사용한 상해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
관악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으나 자수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악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을 상품화 했다는
이태호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2023. 3.경 의뢰인은 평소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노려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증거도 미비한 상황이라 조치없음을 목표로
경기성범죄변호사 | 다수 피해자 있었지만 기소유예 이끈 사례
경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부대원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의자
이원화
성범죄전문변호사｜(구속)강간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5.경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다치게 하였으며, 강간을 시도하려다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미수에 그치고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시흥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시흥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시흥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술에 취해 정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 안에
★★★아청법위반(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9. 5.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이OO(여, 18세)의 가슴,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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