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의뢰인의 명의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 하는 등 총 128회에 걸쳐 5백만 원 가량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황근주
주혜진
이원화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7. 12.경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0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권상진
송개동
고양음주운전변호사 | 술을 마신 상태로 기어 오조작하였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차량에 탑승한 후 기어 오조작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에 귀가하기
이태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ㅣ음란한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성적 문자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교대통매음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
김명희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및 성매매업소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혼 로펌의 조력의뢰인
정태근
형사변호사｜(상고심)무고 혐의 상고심, 징역형 확정된 사례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이 2015. 1. 11.경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
(고소)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합의 조력]
피의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의뢰인이 함께 일하는 사이이며,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
장영돈
김현우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4. 부터 11.경까지 아내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
최창무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지 방문·문자 전송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3. 6.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차례 초인종을 눌렀으며, 수 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5. 경 온라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발송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으며 결국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사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세요.
변호사 추천
내 상황에 꼭 맞는 나만의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법률지식인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