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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정직1월]
징계혐의자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욕설, 폭언, 면박 등을 하며 상급자로서 갑질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인 후배 공무원들이 다수였고, 장기간에 걸쳐 갑질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
이원화
황근주
장영돈
부산마약전문변호사 |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부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투약하였고 필로폰을 음료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등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송개동
최창무
주혜진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4. 경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1인과 합의가 되지
이태호
정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11.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과실로 좌회전하는 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김명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11. 경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재직 중인 회사의 서류와 인감을 위조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과
권상진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였고, 상대방이
김현우
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와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집안을 살피는 등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갔던 것이라 적극 부인하였으며 쌍방간의 진술이 대립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추행을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감형을 받은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족이라는 관계 특수성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사건으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인천형사전문변호사ㅣ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며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사건은 최근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강력한 처
수원형사변호사 |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수개의 문서를 위조하였지만 집행유예 판결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수 개의 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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