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성원소개

최병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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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한국예탁결제원 실무수습
공군본부 법무실 합의서, 계약서 담당
공군본부 법무실 법제, 법령연구 담당
국군복지단 법무실 송무담당

학력 및 주요활동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공익과법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조합원지위확인

아파트 분양 조합원 계약 해지 후 조합원이 납입한 중도금을 조합 계약 상 공동부담금 등 공제 없이 주택 조합이 전액 반환해야함을 인정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조합원 계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납입기일에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음. 의뢰인은 이후에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함.그러나, 상대방은 조합원 지위

송개동
최창무
주혜진

감형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피고인은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전과의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며,

김명희
이원화
최창무

무죄/항소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_ _결과[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

권상진
최창무
주혜진

약식벌금

대구형사변호사 | 진술 엇갈린 상호폭행 사건,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들은 상대방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과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리고 사실보다 과장되어 방어권 행사하기

주혜진
송개동
정태근

보석인용

수원형사전문변호사｜폭행치사 혐의, 보석인용 결정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고개를 들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바닥에 내리침으로 인해 의식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