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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
황근주
정태근
이태호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던 여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이원화
장영돈
★★★강제추행
_ 피고인은 2017. 12.경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송개동
김현우
서울폭행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무죄로 종결
서울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4. 3. 서울 송파구 00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폭행전문변호사 선임 결과로
권상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8.경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주혜진
김명희
부산형사변호사ㅣ피해자로부터 수 억원의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부터 법인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하였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
(항소)특수강요 - [무죄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저지를
최창무
(고소)폭행 - [공소권없음]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싸울 때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여 어깨를 주무르다 가슴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여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_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영상을 총 3회에 걸쳐 전송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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