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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걷어 올리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도록 목덜미를 끌어당겨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최창무
권상진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 | (항소)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0.경 모텔에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방으로 들어간 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장영돈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6년 정도이고,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20. 2.경 합의서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아이 데리고 가출하여 방문하고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여 상담 중
송개동
김명희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SNS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
정태근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약 2개월간 공범의 제안을 받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충전 내지는 환전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5. 2.경 중국과 2015. 12.경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문
황근주
김현우
강간 - [혐의없음]
2021. 7.경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여 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었기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36회에 걸친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3.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219회에 걸쳐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여 강제추행, 2013.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나 성기 부
주혜진
천안교통사고변호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천안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경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앞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그럼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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