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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변호사 | 강제추행의 유형력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피력하면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블랙아웃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다는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이원화
김현우
이태호
(항소)유사강간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쌍방의 불복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검사측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
장영돈
김명희
주혜진
이천학교폭력변호사 | (가해)피해학생들에게 패드립, 물건훼손 및 위협, 성적인 얘기를 하였으나, 1호, 2호, 4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피해학생들에게 패드립, 물건훼손 및 위협 하였고, 평소 내밀한 고민을 나누던 친구에게 피해학생들에 관한 성적인 얘기를 나눈 후 서로 비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이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잘못을 인
황근주
권상진
대구형사전문변호사 ㅣ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목적으로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어플을 이용한 채팅과 음성 통화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과거에 강간을 당할 뻔한 아픔을 겪은 것으로 인한 고민 상담을 해주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여 아동·
정태근
송개동
창원성범죄변호사 |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불법촬영에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3. 1.경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서 음주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창원성범죄변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_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최창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사자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OOO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면서 10억 원을 횡령하여 도박을 하였고 피해 다니다가 자살을 하였다"라고 말하였는데, 사실은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도
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찾아와 합의금을 이끌어 낸 사례
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8.부터 2020. 10.까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에게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성범죄고소전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군에 입대하여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22. 2.경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의 귓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주요부위를 잡고 하의 밖으로 노출시키고, 피해자에게 왼손을 주먹쥐게 한 뒤 그 안에 라이터로 가스를 주입하여 5회 불을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노래방 주점 여직원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 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점의 여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여직원의 팔을 잡고 당아 앉히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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