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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7.경 가해학생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지속적인 협박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협박 및 폭행으로 인하여
주혜진
이태호
이원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물 중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
최창무
김명희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사문서위조 혐의,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사문서 위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3년6월 선고받았고 피고인 및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수원사문서위조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 및 사문서
장영돈
★(항소심)상해 - [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간
김현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7.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주요부위 노출 사진, 남녀 간 성관계 영상 등을 본인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보이스피싱
권상진
황근주
유사강간 - [감형]
피고인은 202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를 마사지 도중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
송개동
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 | 진급이 힘들던 상황 속에서 징계는 막아야했는데,성공적으로 막은 사례
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군인이었던 조사대상자는 직진신호에서 졸음운전하여 좌회전하는 과실로 반대쪽에서 정상 운행 중인 피해자(군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군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의정부징계위원회변호사가 정리한 사건
부산형사변호사ㅣ 졸음운전하여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벌금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운전 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깜빡 잠에 들어 도로 가장자리의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 차량을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
성범죄전문변호사 | 회식 후 차량 내 강간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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