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구성원소개

이효준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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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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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송무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학력 및 주요활동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약식벌금

서울형사변호사 ㅣ(고소) 피고인이 고소인의 우측 어깨를 밀치며 지나가 폭행죄로 고소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수업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이 고소인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자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모욕, 협박, 폭행 혐의등의 허위사실로 고소하였고, 고소

송개동
김현우
권상진

집행유예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5. 경 OO장소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붙잡은 뒤 다른 가해자와 함께 폭행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

이원화
이태호
김현우

영업보상(재개발)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합은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권상진
이태호
주혜진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조세범처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정태근
황근주
김현우

불송치결정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 | 연인 관계에서의 역할극으로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수 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 본인이 마치 불상의 남성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