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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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_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정태근
주혜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2020. 11.경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원화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성적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
황근주
아동학대변호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아동학대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4.경 어린이집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적으로 앉히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 혐
이태호
장영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부송치]
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를 하고 성명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후 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김명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을 교부받아 타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방실침입죄, 선고유예 판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6.경 호텔 객실의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객실 안으로 들어가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방실을 침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느낀 위협
최창무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의뢰인 지위는 피고로, 혼인기간은 12년, 사건본인 2인이 있으며,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이 대부분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의사, 피고는 무직인 상태라 재산분할 기여도로 원고가 80% 주장하면서
권상진
폭행 - [공소권없음]
피의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렸으며, 탁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피고인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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