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금정구 소재 OO약국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창무
권상진
이원화
상간소송변호사 |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지인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피해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해주었고, 이후 위 지인이 새로 구한 집 임대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던 중 마침 의뢰인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내던 집을 처분하게 되어 위 지인의 집에 대신
송개동
황근주
정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장영돈
김현우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학생임에도 불구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으나, 변호인 조력 결과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상대학생들로부터 집단적, 지속적으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을 당해왔고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본인도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김명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알몸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고소)협박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의뢰인에게 내연 관계를 밝히겠다는 내용을 문자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
고양형사변호사 | (항소)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1심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동상해죄로 고소당하였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
이태호
주혜진
대전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11. 경부터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본 법무법인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
(고소)사기 - [징역형]
피고소인은 2017. 5경부터 2018. 10.경까지 의뢰인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
(항소심)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6. 10. 피고인의 집에서 회식 후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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