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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ㅣ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수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범죄 3회
김현우
송개동
황근주
대구형사변호사ㅣ 군인으로서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군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 하에 근신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징계처분대상자는 성희롱으로 조사 중인 당사자에게 신고인과 협조자의 신상 및 신고 경위를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공개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신고인 및 협조자의 개인정보가
주혜진
장영돈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남편이 조현병을 앓던 아내를 유기한 후 두집 살림을 하였는데, 아내의 남동생이 성견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주장한 사건으로, 아내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의 책임을 묻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정태근
사기미수 - [5호처분]
_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지만 보이스피싱 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해
김명희
공문서부정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
이태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수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이원화
권상진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한 뒤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전달 받고, 일부 영상은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선고
최창무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도로교통법위반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2. 7. 경 불안장애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복용하던 약의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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