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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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20. 9.경 대구에서 가게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를 쫓아온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정태근
송개동
이원화
서초아청법변호사｜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집행유예
서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PC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아동, 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동영상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PC에 보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초아청
최창무
장영돈
김현우
대전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전학 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학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함과 동시에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치신청을 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했으나 소명이 다소 힘든 부분이 있는
이태호
(항소심)폭행 - [무죄]
2019. 9.경 피고인은 상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체불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
청주형사변호사 | 위조된 서류로 인한 피해 사건, 약식벌금 판결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담당자는 이를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비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하였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
주혜진
창원형사변호사 | 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 편취한 피고인,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사업 투자를 제안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수 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
형사전문변호사 | 이미 확정된 사건이었기에 서면 및 변론을 통하여 형의 면제 판결 이끌어 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이미 확정된 사건으로 형의 면제를 주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의 조
황근주
형사전문변호사 | 무고죄 감형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며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무고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어 1년 이상
권상진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_ 피고인은 201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
위조사문서행사
_ 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OO은행 직원인 차장 OO, 과장 OO 등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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