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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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이원화
송개동
권상진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를 한 후, 공매절차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경우
의뢰인은 얼마 전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당시 첫 공인중개사 사무소 입사로 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사무소 물건의 사진촬영이나 광고를 올리고 관리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었고, 그 뒤 다년간 경험이 있는 중개보조인이었던 자로부터
이태호
김현우
대구성범죄변호사ㅣ여러차례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및 여자화장실 내 모습을 촬영하여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고인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리 및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경찰에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의
정태근
주혜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경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황근주
유사강간 - [혐의없음]
2021. 9.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1심 징역형 선고 받은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6.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
최창무
김명희
강제추행 - [선고유예]
피고인은 2020. 4.경 친목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감형]
2020. 5. 경 피고인은 다른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하는 것을 묵살한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외에도
아청법변호사 |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집행유예 판결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2011.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아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판결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년 전 아내가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남편인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확인 하던 중, 당시 사고에 남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방법으로 상간 상대방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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