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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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합의]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언행을 일삼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최창무
이원화
김현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피고인은 2022. 1.경 법률상 배우자인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nb
김명희
정태근
이태호
형사전문변호사 | 아들의 친구와 몸싸움하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5.경 피의자는 본인의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도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고 동시에 상대방을 상해로 맞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폭행 - [감형]
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후임병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폭행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장영돈
형사전문변호사 | (항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 및 2019. 8.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00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
황근주
수원형사변호사 | 묻지마 폭행을 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에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가 묻지마 폭행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송개동
수원성범죄변호사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영상을 의뢰인의 지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하며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
수원성범죄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감형 판결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권상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
주혜진
이혼전문변호사 |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이 아내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하는 사건인바,조정기일에 조정장판사가 내린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의뢰인의 강한 의사로 이의하였으나,최근 서면 공방에 심적으로 지친 의뢰인이 최대한 빨리 종결지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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