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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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범죄단체활동 - [감형]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보이스피싱범죄단체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범죄단체활동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정태근
김현우
김명희
(고소)모욕 - [약식벌금]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최창무
송개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보호처분 1호, 4호]
의뢰인은 2021. 7.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의 화가 난 의뢰인은 촬영물로 관계를 더 이어갈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
권상진
황근주
장영돈
이혼전문변호사 |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재혼, 상대방 피고는 초혼이었고,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상대방이 혼인기간 내 가정소홀, 사건본인에 대한 폭언 폭행, 의뢰인에 대해서 폭언, 집안에서 음주와 흡연 과다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과
대구준강간형사변호사 | 준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대구준강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대구준강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성범죄로 죄질이 나쁘며, 최근 성범
이태호
이원화
주혜진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원고는 소외 甲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대여 당시 피고는 소외 甲의 채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합의각서에 내용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저
의정부형사변호사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2심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주먹과 발로 수 회 가격하였기에 상습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상습폭행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습폭행 이외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며 지내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우며 실형이
★★★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대구형사변호사｜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백억원을 탈세하였으나, 검사항소기각 시킨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이번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 다툼에 따른 항소를 시도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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