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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마약변호사 | 흰색 병 2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마약거래방지법 위반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3.경 인터넷 주소 불상의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마약류 구입대금 70만원을 입금한 다음 택배를 통해 배송 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흰색 병 2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황근주
권상진
장영돈
대구성범죄변호사 | 촬영물 유포 협박에도 기소유예 처분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2. 1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이원화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총 2회 폭행하여 상관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_본 사건
최창무
퇴거불응 - [불송치결정]
2021. 7.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김현우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클럽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고인들로부터, 어깨와 엉덩이 등을 강제로 추행당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어둡고 사람들이 붐비는 클럽의 특성상 CCTV 확인이 어려웠
정태근
주혜진
사기죄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사기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기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김명희
성범죄전문 로펌 | 강간 혐의, 무혐의로 종결
성범죄전문 로펌에서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8.경 고소인과 가평으로 여행을 가게 되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다음날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이끈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이후 차용증을 가지고 나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주변 CCTV, 족적 등으로 인해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의 URL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아 제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
이태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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